2020년10월09일 44번
[세무회계]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,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,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된다.
-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.
- ④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·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,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된다.